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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by 사소한비밀요원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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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국회의원 당선 당시

검찰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전주을)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9일 검찰은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상직 의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자금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조카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재판에서 A씨 측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라며 사실상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 의원 자녀들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혐의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한바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 노조도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