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1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외국인도 법은 동등" 중국은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에 체포되어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택하여 최종심을 2심으로 본다. 2심 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거쳐 사형이 최종 결정되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지난달 25일쯤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A씨 가족에게 알렸다고 한다. 중국은 마약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아편 1㎏, 필로폰과 헤로인 50g 이상.. 2023.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