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최원종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7일에 공개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최원종(22세)은 이 사건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차량과 흉기를 사용한 테러 사건으로, 2023년 8월 7일 기준으로 최원종(22세)이 피의자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이유**:
경찰은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안을 완화하고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러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원종은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망상에 시달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현지 언론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