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로 인한 논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금융당국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7월 1일부터 개인 신용카드의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분할결제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내놓은 후, 이로 인해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을 악용하여 통신요금 등을 '5,999원'씩 쪼개서 반복 결제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신한카드는 분할결제 제한 조치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할결제를 통한 혜택 악용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의 상품 설계를 문제 삼고 있으며, 민원 발생 건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올 2분기에는 7곳의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접수된 민원이 2,368건으로 전분기 대비 51.6% 증가한 상태이며, 이 중 1,369건이 신한카드와 관련된 민원으로 이로써 이번 사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모아 카드는 약사 등 일부 자영업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신한카드의 결제액은 월 12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한카드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당국 판단은 분할결제 제한이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는 당시 상품 설계는 표준약관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민원은 악성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출시 3년 이후 변경될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신한카드와 금융당국 간에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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